[경제 용어] 과세, 비과세, 영세, 면세 정리

 

 

 

 

 

과세, 비과세, 영세율, 그리고 면세는 모두 세금과 관련된 용어로, 세금 부과 여부와 방식을 나타냅니다. 이들 용어는 주로 부가가치세(VAT)와 관련해서 사용되지만, 세금 제도 전반에서도 적용됩니다. 각각의 개념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거나 면제되는지를 정의하며,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과세 (Taxable)

 

 ▶ 과세는 특정 거래나 재화,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과세 대상입니다.

 

 

●  적용 대상: 일반적인 상품 판매,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적용됩니다.

●  예시: 의류, 전자제품 판매, 컨설팅 서비스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10% 부과됩니다(한국의 경우).

●  특징 :

              ●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,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●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,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실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비과세 (Tax Exemption)

 

 ▶ 비과세는 특정한 거래나 재화,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예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. 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거래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.

 

●  적용 대상 : 일반적인 상품 판매,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적용됩니다.

●  예시 : 의류, 전자제품 판매, 컨설팅 서비스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10% 부과됩니다.

●  특징 : 

              ●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,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,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실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영세율 (Zero-rated Tax)

 

 ▶ 영세율은 거래에 "부가가치세 세율이 0%"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영세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비슷하지만, 차이점은 영세율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●  적용 대상: 주로 수출품과 같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
●  예시: 수출 물품, 국제 항공 및 해상 운송 서비스.

●  특징:

            ●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%로 적용하여 세금을 청구하지 않지만,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● 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, 수출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 

 

면세 (Duty-free)

 

 ▶ 면세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때의 "세금"은 주로 관세(Import Duty), 소득세,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면세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특정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,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●  적용 대상: 주로 외국인 관광객,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.

●  예시: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,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품목 등.

●  특징:

            ●  면세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(예: 관세, 소비세 등)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●  면세 대상은 주로 국제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.

 

 

차이점 요약

구분	과세	비과세	영세율	면세
세금 부과	세금 부과	세금 부과 대상 아님	세율 0% 적용	특정 세금 면제 (관세, 부가가치세 등)
매입세액 공제	가능	불가능	가능	면세 품목의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름
적용 대상	일반 상품 및 서비스 판매	교육, 의료, 금융, 보험 등	수출, 국제 운송 등	공항 면세점,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 등
예시	전자제품, 의류, 컨설팅 서비스	병원 진료, 학교 교육	수출 물품, 국제 항공 운송	공항 면세점 상품, 외국인 대상 상품